상속권 상실제도(패륜부모 상속배제법) 신청 요건과 법원 인정을 위한 증거 모으기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이른바 ‘패륜 부모’에게 자식이 남긴 재산이 고스란히 상속되는 부조리한 상황은 오랜 시간 사회적 공분을 사왔습니다. 과거에는 천륜을 강조하며 연락을 끊고 살았거나 학대를 일삼았던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이 사망할 경우 법정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받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부당함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권 … Read more